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이른바 ‘금수저 전형’이라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생부 기재사항과 관련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학생부종합전형 요소인)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도 부작용이 있어서 축소 내지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일부 대학이 부모의 직업을 대입 평가요소로 반영한 점과 학부모가 사교육을 통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교사추천서를 허위로 넣은 점 등이 드러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논란이 일어난 학종의 평가요소들을 없애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이런 점들을 감안해 앞으로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8월30일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학종을 겨냥해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외국어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폐지를 중장기적으로 이루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김 장관은 “외고생이 인문·사회·외국어 분야로 진학하는 비율은 35% 내외로 과학고나 예체능계에 비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이 되지 않는다”며 “전체의 4%밖에 안 되는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가 피폐해지는 부분을 많은 사람이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소득의 양극화가 교육 양극화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는 교육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를 재규정한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화하는 게 필요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외고와 자사고에 불합격한 학생이 재수를 선택하는 문제를 놓고 “가능하면 재수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나 고등학교 재수는 본인의 선택이고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학을 평가해 정원수를 조절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도 개선하기로 했다.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다. 

김 장관은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표제를 ‘기본역량진단’으로 바꾸고 전반적인 내용도 바꾸고 있다”며 “지방도 지방 나름대로 대학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권역별로 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일반형과 목적형으로 나누어 일반형 비율을 계속 늘려가는 방향으로 방침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대부분의 재정지원사업을 목적성으로 실시해왔는데 2019년부터 교육 특성화와 산학협력, 연구사업 중심으로 목적형 사업을 통폐합하고 인성교육과 진로 기초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를 일반형 사업으로 바꿀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