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억대재산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재산과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억 이상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185만3794명이다. 2015년보다 20만3839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억대재산가 피부양자는 2013년 157만 명에서 2014년 164만 명, 2015년 165만 명으로 증가했는데 증가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3억 원 이상을 보유한 피부양자가 많이 늘어났다. 2015년보다 3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3억2779명 늘었는데 이 가운데 5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만 1만3912명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무재산자와 1억 원 이하를 지닌 피부양자가 감소하면서 전체 피부양자 수는 줄어들었다. 

지난해 1억 원 이하를 지닌 피부양자는 2015년보다 13만6천 명 줄었고 무재산자 피부양자는 2015년보다 19만5천 명 줄었다. 

피부양자는 2016년 2033만7천 명으로 전년보다 12만8천 명이 줄어들었다. 2012년 2011만5천 명에서 2013년 2039만9천 명, 2014년 2046만1천 명, 2015년 2046만5천 명으로 증가하다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는 재산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피부양자 범위를 더 좁힐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