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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선거 공화당 압승, 오바마 레임덕 우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4-11-05 17: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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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선거 공화당 압승, 오바마 레임덕 우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뒀다. 공화당은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8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을 이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정수행 지지도가 최저 수준인 40%까지 떨어졌는데 남은 임기 2년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 공화당, 상하원 장악하며 여소야대

4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거뒀다.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화당의 승리가 확실시될 정도로 공화당은 민주당에 우세했다.

선거결과 공화당은 상원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며 2010년부터 다수를 점해 온 하원과 함께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됐다. 미국 언론들은 공화당이 상원 100석 중 최소 52석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선거에서 모두 36개 선거구에서 상원의원선거가 치러졌다. 기존에 상원은 민주당 55석, 공화당 45석 구도로 이뤄져 있어 공화당이 6석 이상 뺏어올 경우 다수당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공화당은 13곳의 경합지역 가운데 켄터키, 캔자스, 조지아 주 등 기존 공화당 의석을 모두 수성하고 민주당 의석인 아칸소, 웨스트버지니아, 몬태나, 사우스다코타, 콜로라도, 노스캐롤라이나, 아이오와 등 적어도 7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435석 전체 선거를 치른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과반인 218석을 넘어 역대 최다의석인 246석을 넘보고 있다. 2차세계대전 이후 최다의석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전 185석보다 오히려 의석이 줄어들 전망이다.

◆ 오바마 레임덕 어떻게 될까

미국 상원은 각 주당 2명씩 선출된 100명의 의원으로 이뤄져있다. 각 주에서 2명씩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만큼 미국 상원은 각 주를 대표한다.

연방국가인 미국에서 주정부와 주의회를 대표하는 상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세금과 예산에 대한 권한이 하원에 있는 것을 제외하면 군사, 외교, 주요 각료 임명 등을 모두 상원에서 결정한다. 그만큼 상원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이 때문에 상원을 공화당에 내준 오바마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하려 했던 이민개혁법 등 주요법안도 처리하기 어렵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레임덕이 예상되면서 공화당과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은 “대통령이 먼저 다가와야 한다”고 말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전철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6년 양원을 민주당에 뺏긴 후 참모를 모두 교체하고 야당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 결과 레이건 대통령은 퇴임 당시 지지율 63%로 취임 때보다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했다. 또 정권 재창출에도 성공해 공화당 후보인 조지 부시 부통령이 후임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이 기존 참모들을 중용하고 정책을 밀어붙이며 다수당인 공화당과 갈등을 심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3일 “중간선거 패배 여파로 고위 관료를 경질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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