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대폭 줄이기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해 돈줄을 줄일 가능성이 높은데 부동산시장과 건설시장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24일 정부가 내놓을 가계부채종합대책에 부동산과 건설업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부동산 대출규제를 비롯한 돈줄죄기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DTI는 대출을 받은 사람의 1년 소득에서 부채의 연간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원래 DTI를 계산할 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신DTI에서는 포함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이 어려워진다.

DSR이 도입되면 대출자가 보유한 모든 빚이 심사에 반영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신DTI를 도입하면서 수도권으로 제한된 DTI규제를 전국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출규제로 돈줄이 경색되면 부동산 경기가 지금보다 위축될 공산이 크다.

다주택자들 외에 목돈이 없는 서민·실수요자들도 대출에 제한이 커져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투자수요가 많았던 재건축 단지도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셋째주(10월20일 기준)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10월 둘째주보다 0.23% 올랐다. 10월 둘째주에는 상승률이 0.36%였는데 상승세가 둔화됐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재건축 조합원 재당첨 제한과 가계부채종합대책, 기준금리 인상 예고까지 나오면서 주택거래 환경이 복잡해져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 건설경기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수요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주택공급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분양을 한다고 해도 미분양 우려가 이전보다 커진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