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은 재개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3개월에 걸쳐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며 “이미 천명한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지만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원전 반경 30km 안에 드는 고리, 월성지역에 수백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며 “원전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원전비리 척결, 원전관리 투명성 강화, 단층지대 활동상황과 지진연구 강화 등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하면서 원전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실제로 원전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라고 말했다. 

탈원전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월성 1호기의 가동은 중단할 것”이라며 “다음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전해체를 대비하기 위해 동남권에 원전해체연구소를 세우고 국내 기업이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들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공약을 지지해준 국민들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달라”며 “원전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인데도 그동안 국민들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소외됐지만 이번 공론화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원전정책의 주인이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권고안을 냈다.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최종권고안은 13일부터 15일까지 시민참여단 471명이 진행한 종합토론회와 4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4차 조사에서 시민참여단 59.5%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재개를 찬성하고 40.5%가 건설중단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