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상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기재위는 세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입법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지구상에서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며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 모두 법인세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평균 22.5%인데 우리나라는 이를 25%로 높이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OECD 평균보다 높다고 들었다.

김 의원은 과표구간을 신설해 세율구조를 4단계로 늘리는 데도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는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4단계 구조를 채택하는 곳도 포르투갈밖에 없다고 들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과 프랑스 등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역주행”이라며 “오히려 중소기업 법인세를 낮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100% 정치문제가 돼 부총리 혼자 풀 문제가 아니다”며 “여당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상이 정치적 목적과는 관련이 없으며 양극화·저성장 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산·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 여력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여력있는 대기업을 대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법인세 인상을 옹호하는 논리를 펼쳤다.

기재위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아보이지만 실제 기업 이익 대비 법인세 비중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업 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07년 18%에서 지난해 13%로 낮아졌다”며 “OECD 평균보다도 낮아 OECD 국가에 비해 법인세를 많이 낸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국민총소득(GNI) 대비 기업 소득 비율은 2008년 18.6%에서 2016년 20%로 증가했지만 가계 소득 비율은 57.5%에서 56.9%로 감소했다”며 “기업이 많이 벌어서 그렇지 법인세 부담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율을 올리면 투자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많은데 투자의 결정적 요인이 조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행 22%보다 3%포인트 높은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법인 가운데 0.02%인 129개 대기업이 증세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김 부총리는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 축소와 법인세 최저한세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현재 19%대인 조세부담률을 2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에는 신중한 의견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가능한 20%를 안 넘기려고 한다”며 “부담이 늘어나는 데 국민합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