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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 코레일과 SR 통합에 여야 한 목소리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10-20 17: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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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 코레일과 SR 통합에 여야 한 목소리
▲ 유재영 한국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이 20일 대전 중구 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철도공사 국감에서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의 통합이 현안으로 부각됐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SR이 출범했지만 오히려 코레일의 영업수익만 줄이고 있다“며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코레일이 SR의 지분을 100%를 인수해 완전자회사 체제로 가는 것보다 두 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더 높은 수익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공공성 강화, 국민부담 축소 등의 효과를 위해 합병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모두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한 만큼 코레일과 SR 통합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나온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국감에 참석해 “SR이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12월부터 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이 파업 당시 투입된 대체인력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파업대체인력 직군’으로 별도 채용한 것과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파업 당시 최소 1개월 이상 일한 경험만 있으면 별도로 지원자격이 주어지고 가산점을 부여받는 제도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파업대체인력 직군 채용제도는 채용시장을 왜곡하고 노조활동을 위축하며 채용비리 가능성이 높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2월 신규 직원채용 과정에서 파업대체인력 직군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당시 뽑힌 신입직원의 18%인 54명이 이 직군을 통해 선발됐고 이 가운데 코레일 간부의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재영 한국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은 “파업대체인력 직군 채용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를 마지막으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KTX의 검표시스템 문제를 지적하자 “IT기술 보완 등을 통해 부정승차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대답했다.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KTX 등 열차부정승차로 적발된 인원은 150만9천 명에 이르며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이날 철도공사의 국감에서는 철도시설의 노후화, 코레일 계열사들의 높은 임차료, 비정규직 문제 등도 다뤄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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