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권고하자 청와대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야당은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20일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 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공정하게 공론조사를 진행한 공론화위원회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시민참여단에 감사하며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을 존중한다”며 정부가 공사 재개와 관련한 지원과 지역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신고리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지속적인 원전 축소 등 에너지정책 전환에 앞장서겠다”며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만큼 여야를 넘어 이번 권고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는 원전 축소의 에너지전환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민의가 담겼다”며 “정치권은 불필요한 정쟁이 아닌 갈등을 치유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공론화위원회의 재개 권고를 반기면서도 3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는 당연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시민참여단의 올바른 결정이 대한민국과 원전산업의 미래를 살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원전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원전산업과 관련해 국민의 불신을 키운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3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하면서 감당해야 했던 관련업체들과 노동자의 고통, 낭비된 시간,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기술, 막대한 손해와 공론화 비용 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결정과정은 실망스러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탈원전 논의까지 포함해 의견을 제시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은 월권”이라며 “또 다른 시간낭비,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 탈원전 등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은 국회에서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당연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이처럼 많은 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물리적 비용을 들였다”며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이 만들어 낸 재앙의 시작점으로 정부는 ‘국민’을 들먹이며 허비한 비용과 시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아쉬움을 보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시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에게 핵 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밤낮으로 달려온 시민들에게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원전이 점차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타난 만큼 탈원전정책의 중심을 잃고 좌고우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