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명박 정부 때 실정으로 꼽히는 이른바 ‘사자방’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들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새누리당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명박 정부 실정에 대한 국정조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일 주례회동에서  ‘사자방’ 국정감사와 공무원연금 등 쟁점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 법 등 세월호 3법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동의했지만 쟁점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사자방 국정조사와 관련해 진전된 논의가 오고간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가 사자방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했고 이 원내대표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사자방이 국정조사를 할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는데 여당도 간단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대표는 “4대강, 자원외교와 방위사업 비리는 성격이 다르다”며 “방산비리는 정치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국정조사보다 검찰에서 하루빨리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대표는 여야가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처리를 연계할 것이라는 ‘빅딜설’도 부인했다. 김 부대표는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은 다르다”며 “국정조사는 안 해도 공무원연금은 반드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도 “사자방 문제와 공무원연금은 성격이 달라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도 지난 3일 “사자방 국정조사는 정의의 문제이지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공무원연금을 두고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연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 원내대표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에서 사자방 국정조사를 결정하면 협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야당은 4대강 사업, 자원외교 국부유출,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3일 “22조 원이 넘게 투입된 4대강사업은 매년 5천억 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가고 40조 원이 들어간 해외자원개발은 35조 원의 손실을 냈다”며 “방위사업 비리 때문에 혈세낭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