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20대의 파산 신청은 오히려 늘어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법원에서 받은 최근 4년(2013~2016)간 파산·면책 신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파산 신청자는 모두 743명으로 2013년과 비교해 1.5배 늘어났다.

20대 면책 신청자도 지난해 730명으로 2013년보다 1.2배 늘었다.

전체 파산 및 면책 신청자 수와 다른 연령대의 신청자 수는 모두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전체 파산 신청자는 5만2310명으로 2013년 대비 9% 감소했고 면책 신청자도 5만155명으로 2013년보다 11.8% 줄어든 수치를 나타냈다.

금 의원은 “학자금 대출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가 일부 자격취득 제한과 합명·합자회사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주거비 부담 완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법인의 회생과 파산 신청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법원에 접수된 회생신청 사건은 2013년 835건에서 지난해 936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421건을 기록했다. 파산 신청도 2013년 461건에서 지난해 74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345건으로 조사됐다.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