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가 도입될 경우 중소건설사들의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신용등급 C등급 미만 건설사의 주택공급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간 13만4800가구 규모로 전체 공급물량의 22.2% 수준이다.

이 의원은 또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건설사의 이자부담이 전가돼 분양가가 최소 3%에서 7.8% 늘어난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대출 이자 부담은 900만~1100만 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금융시스템 발전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중소업체가 줄도산할 가능성이 있어 최악의 경우 시공순위 100위권 밖 중소기업이 공급하는 분양물량 76.3%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파악했다.

그는 “단계적 도입이든 전면적 도입이든 후분양제는 중소건설사에게 위험을,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라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절대적인 주택부족 상태를 벗어나면 후분양제를 고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건설사나 금융기관 등 모든 주체의 준비가 덜 된 현 상태에서는 공급차질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재무상황에 따라 건설업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자금동원 능력이나 위험관리 능력이 없을 경우 주택공급이 어려워지며 자연퇴출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 먼저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후분양제 로드맵을 예고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