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를 인가하는 데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의 인가 자체가 위법인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에서 우리은행에 케이뱅크 출자를 강제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유권해석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대주주 적격성을 판단할 때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적용시점을 분기 말로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법령을 해석하기 직전 3년 평균으로 적용해 논란이 생긴 점이 송구스럽다”고 해명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인가를 심사한 것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금산분리 완화 법안이 제출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법안들이 지금 통과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금융위가 성급했다는 점을 생각하고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을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에는 “주주간계약서상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케이뱅크의 인가를 심사할 때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분명히 확인했고 확약서도 주주들이 냈다”며 “(주주간계약서의) 전문도 세 주주가 동일인이라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주요 주주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판단하는 시점과 동일인 문제 등의 의혹을 다시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