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인 부영주택이 박근혜 정부에서 6조 원이 넘는 선분양보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50대 시공사 선분양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영주택이 10년 동안 받은 선분양보증은 모두 6조4489억 원이었다. 
 

선분양보증은 건설사들이 시공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 그 돈으로 공사할 때 시행사나 시공사의 부도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완공을 보증해주는 것을 말한다. 

부영주택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선분양보증액 6조2천억 원을 받았는데 이는 부영주택이 10년 동안 받아온 총 금액의 96%에 이른다. 

부영주택의 분양보증액 순위는 이명박 정부에서 43위였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12위로 뛰어 올랐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모두 116조 원 규모였던 선분양보증을 234조 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렸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우건설은 27조 원, GS건설은 23조 원, 포스코건설은 19조 원의 선분양보증액을 받았다.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 롯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SK건설 등도 해마다 1~3조 원대의 주택분양보증을 받았다. 

정 의원은 “공급자 중심의 선분양제는 분양가격이 결정된 후 건설사의 자재와 가구 바꿔치기, 저임금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고용으로 인한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며 “이제 아파트도 물건을 보고 골라서 살 때이며 후분양제를 민간까지 확대해 건설사의 부실공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영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지원도 많이 받았다. 주택도시기금은 지난 10년 동안 7조8142억 원 규모로 60개 업체에 지원됐는데 이 가운데 부영주택은 49.2%인 3조8453억 원을 받았다.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것으로 전용 60㎡ 이하면 연 2.5%, 85㎡ 이하면 연 3.0%의 저리로 지원돼 일반대출보다 업체의 부담이 덜하다. 

정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특정기업이 독점하는 것은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포기하고 특정기업에 넘기는 것과 같다”며 “박근혜 정부는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택지와 기금을 특정기업의 돈벌이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