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지시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등의 예산을 불법적으로 집행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제기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개혁광고 집행 현황’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가 안 전 수석의 지시에 따르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예산을 불법적으로 중복집행한 것이 확인됐다.
 

채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안 전 수석의 지시로 당초 A광고홍보사가 만든 금융개혁광고를 사용하지 않게 되자 예금보험공사가 새 광고를 제작하게 된 것으로 서류를 위조해 예산 6천만 원을 중복집행했다.

금융위는 2015년 청와대의 지시로 금융개혁 광고홍보계획을 추진하면서 산하 금융공공기관의 예산을 동원해 금융개혁광고 2편을 각각 A사와 B사에 맡겼으나 안 전 수석의 압력으로 A사의 광고를 취소하게 했고 B사가 광고 2편을 모두 제작하게 했다.

금융위는 또 예정에 없던 금융개혁광고 세 번째 편을 제작하면서 이를 차은택씨의 아프리카픽쳐스에게 맡겼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예산으로 아프리카픽쳐스에 1억3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도 채 의원은 금융위가 아프리카픽쳐스에 광고대행비용 1억 원을 지원한 과정을 은폐하고 거짓해명했다고 파악했다.

채 의원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상임위원, 담당국장 등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올린 금융개혁광고 종합편을 안 전 수석이 문제 삼자 이를 취소한 일을 두고 금융위 임원들이 모두 안 전 수석과 차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바라봤다. 

채 의원은 금융위가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것을 발견하고 해명을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1년 동안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금융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체조사 후 보고하겠다고 넘어갔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금융위가 청와대 파견관을 해외로 파견보낸 것을 두고도 의혹을 제기하며 종합감사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채 의원은 “금융개혁광고 집행과정에서 금융위의 은폐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청와대 파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8월 해외파견을 갔다며 최근 불출석사유서를 냈다”며 “금융위는 박근혜 게이트와 안종범의 강압 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는 관계자의 석연찮은 해외파견을 승인한 만큼 이 증인을 종합감사에 출석하도록 불러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금융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법적 근거없이 산하 금융공공기관을 ‘팔비틀기’해 예산을 강제집행하는 한편 관련 서류도 조작했다”며 “관련자를 철저히 문책하고 관련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