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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페이스북과 구글에 온라인 언어폭력 방지기금 부과 추진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0-12 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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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정부가 페이스북과 구글 등에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언어폭력(사이버 불링) 부담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2일 CNBC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정부는 IT대기업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을 막기 위한 기금을 모금할 계획을 세웠다. 
 
영국, 페이스북과 구글에 온라인 언어폭력 방지기금 부과 추진
▲ 구글과 페이스북. 

영국정부는 IT기업들과 협의한 뒤 2018년 초에 온라인 환경개선 정책의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이 기금을 부담금의 형태로 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카렌 브래들리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은 11일 “SNS를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며 “나중에는 기금을 부담금으로 입법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영국정부는 온라인환경의 개선과 관련한 법률을 ‘IT기업들이 사용자의 피해를 책임진다’ 등의 원칙에 따라 바꾸기로 했다.

영국정부는 정책제안서에서 “부담금 규모는 IT기업별 규모에 비례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에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정부에 따르면 12세~15세 아동과 청소년의 20%, 성인의 50%가량이 SNS에서 상당한 수준의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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