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여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통계적으로 산출해 검증하고 있다며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를 압박했다. 
 
최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 및 경영인 조찬세미나’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통해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의 원인을 높은 손해율로 돌린다면 보험계약자가 이를 이해하고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을 놓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강조해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치료목적의 비급여가 급여화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보험료 수준과 관련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을 꾸리고 있는 보험사들의 역할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업계 관계자분들은 3300만 여명의 의료비 부담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민 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정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4월부터 출시하기로 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차질없는 진행을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질병 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도 일정기간 건강을 잘 관리하면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 전체가 상품개발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보험사 경영자들이 사업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도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보험상품의 사업비 구조는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보험금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만큼 상품의 성격에 맞게 사업비가 부가되는지 철저히 재점검해달라”며 “정부도 사업비 절감 노력을 기울인 보험사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도 독려했다.

그는 “사회 배려계층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에도 신경써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용 보험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행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놓고도 국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