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가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분야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는데 법인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중과, 종교인 과세, 담뱃세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에상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명목으로 2015년 1월부터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1갑당 2천 원 인상했다. 그러나 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는 미미하고 세수만 늘어나 사실상 서민 증세라는 지적이 많았다.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정권이 바뀌자 오히려 담뱃세 인하법안을 내놓았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7월26일 담뱃값을 현재 45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여당의 법인세·소득세 등 부자 증세에 서민 감세 프레임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그러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들이 올린 담뱃세를 내리자는 발상은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실적으로 정부여당이 담뱃세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투입되는 재정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5년간 20조 원 이상으로 기대되는 추가 세수를 포기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여당 내부에서 다소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담뱃세 인상으로 KT&G, 필립모리스, BAT 등 담배회사들만 수천억 원의 이익을 거뒀다며 “국민건강은 챙기지 못하고 서민세금만 더 걷어간 담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10일에도 담뱃세 인상 이후 전자담배 수입이 2배 이상 늘어났다며 풍선효과를 지적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 문제도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의 글로 등은 일반담배보다 낮은 세율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국점유율 1%, 서울점유율 5% 수준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기재위는 과세 공백을 막기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안은 8월 기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으나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조경태 기재위원장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제조사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유해물질이 적게 나온다며 증세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사의 주장과 다르게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일반담배처럼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된다.

기재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다양한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의 국회도서관 해외 자료 수집 결과를 발표했다. 심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 증세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처리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기재위에서 정일우 필립모리스코리아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담배회사 관계자들이 기재위에 출석할 경우 담뱃세 인하, 궐련형 전자담배 증세 등 논란이 더욱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