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처리과정을 다시 들여다 본다.

공정위는 29일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평가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TF를 통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건처리 경위 및 결과를 조사하고 문제점, 시사점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을 세웠다.

권오승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TF팀장을 맡고 이호영 한양대학교 교수, 강수진 고려대학교 교수, 신동권 사무처장, 조홍선 감사담당관 등이 참여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가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인체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환경부는 최근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의견과 관련자료를 공정위에 통보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결과를 놓고 “자연인으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0월부터 2달 동안 TF를 운영해 11월 말 사건처리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