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해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8일 연합뉴스 및 연합뉴스TV와 취임 후 첫 인터뷰에서 “댓글공작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중이라 수사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찰은 혐의가 있는 선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윗선을 놓고 수사 한계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직할 때 국정원이 사이버 외곽팀을 통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의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을 공격하는 심리전을 펼친 의혹,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의 명단 등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퇴출을 유도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26일 원 전 원장을 소환조사해 이 전 대통령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전체업무를 상세히 보고했다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과거 정권을 겨냥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는데 박 장관은 이런 반발에도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장관은 인터뷰에서 “(국정원 사건의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블랙리스트는 언론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훼손한 행위인데 이런 행위를 그대로 두고 넘어간다면 과연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나라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나가려면 그런 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런 행동을 하면 언젠가 처벌된다는 것은 중요한 하나의 교훈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 수사의 필요성은)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며 “촛불집회를 통해서도 그런 문제점(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에 의지도 보였다.

박 장관은 “공수처는 법무부와 검찰개혁위원회 제안을 토대로 검토를 마쳤다”며 “의원 입법으로 발의안을 조율해 올 가을에 통과하는 게 목표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의 규모를 놓고 “공수처는 수사대상과 사건이 제한돼 무한권력의 우려는 없으리라 본다”며 “‘슈퍼 공수처’라고 말하지만 너무 큰 공수처는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어 검사 15명, 3개 부서를 구성할 정도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