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사의 직접고용를 지시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활발하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223호에서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실태 및 해법’을 주제로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파리바게뜨 문제로 프랜차이즈산업이 가맹점주의 갑횡포는 물론 간접고용을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가로채 성장한 어두운 현실이 밝혀졌다”며 “파리바게뜨 문제는 노동시장의 정의를 세우는 중대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리바게뜨 문제의 핵심은 제빵사를 불법으로 간접고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임금을 떼어 먹은 프랜차이즈 오너일가의 잘못된 경영형태에 있다”며 “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찾는 과정이 가맹점주에게 부담이 된다는 왜곡은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가 시장질서를 위협하고 자영업자인 가맹점주의 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경영자총협회 등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이후 “제조업에 적용되는 불법파견 법리를 프랜차이즈산업에 확대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이 대표는 “불법을 바로잡는 것은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동자와 가맹점주 등 이해당사자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이 해답인가’를 주제로 긴급현안 간담회를 열었는데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다.
 

하 의원은 “현행 파견법이 악법"이라며 "파리바게뜨 문제는 파견법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만큼 제빵업도 파견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파견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안에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파견법에 따르면 현재 32개 업종만 파견이 허용되는데 제빵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 의원은 “제빵업은 서민들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은 서민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제빵업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프랜차이즈산업의 현황과 파견법 적용의 문제’를 주제로 진행한 발제발표에서 “프랜차이즈산업은 태생적으로 지배·종속관계라는 특수성이 내재돼 있어 이전의 도급·파견의 구별기준으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4차산업이 본격화하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사업이 생겨날 것”이라며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규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에 맞게 법제도를 바꾸거나 새로운 법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