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거꾸로 선 공공성:도시가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조 의원은 인사말에서 “도시가스는 지역별로 보급률이 크게 차이나 에너지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독점적 시장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도시가스사업은 도입·도매부문과 소매부문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도매부문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소매부문은 전국 33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지역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다.

조 의원은 “도시가스는 공공재인데 가스공사는 그저 가스를 수입하고 이를 가스사업자에 판매하는 도매상 역할에 그치고 있고 사기업들은 지역독점의 배타적 권리를 행사해 도시가스산업을 지배하고 있다”며 “가스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소비자 관점의 에너지주권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김대욱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도시가스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도시가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내 도시가스시장은 독점적 구조로 소비자 선택권이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스시장에도 대다수 해외국가처럼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부쟁의 주요한 요인은 배관설비의 독점적 보유에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배관설비 공동이용제도를 합리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룡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이준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경제위원장, 김호균 명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윤철민 변호사, 주병국 가스신문 기자, 황병소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 등이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