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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반대하는 이유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9-27 16: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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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SK텔레콤에 가입자가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KT와 LG유플러스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반대하는 이유
▲ 황창규 KT 회장(왼쪽)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27일 업계에 따르면 KT,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충성 KT 상무는 26일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완전자급제는 현재 이통산업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제조업체나 유통업체 모두 어려워질 수 있다”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도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통신시장을 완전히 뒤집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도입이 되면 SK텔레콤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통3사에게 유리한 제도로 알려졌는데 KT와 LG유플러스는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 선 것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통신사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도입되면 이통3사는 매년 대리점 및 판매점에 투입하는 약 3조4천억 원의 마케팅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개통 가입자당 대리점 리베이트가 2만 원 줄어들면 이통3사 마케팅비용은 4천83억 원이 줄어들 것”이라며 “SK텔레콤은 1810억 원, KT는 1230억 원, LG유플러스는 1040억 원의 영업이익 증가효과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때문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4일 “시장이 원하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다른 관점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바라보고 있다.

증권가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이통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다. 외국에도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법으로 명시한 나라는 없어 참고할 만한 사례 없이 이론적으로만 도입 시 결과를 추정할 뿐이다.

가입자가 SK텔레콤에 몰려 KT와 LG유플러스는 오히려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KT와 LG유플러스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반대하는 이유
▲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이통3사의 요금차이가 미미한 상황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KT와 LG유플러스가 펼칠 수 있는 마케팅이 제한돼 SK텔레콤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더욱 공고해 질 수 있다. 현재 국내 이통시장 점유율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5:3:2 구도로 고착화돼 있다.

김연학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KT와 LG유플러스는 보조금을 활용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을 경계해왔다”며 “앞으로 순수 통신서비스로만 경쟁하면 저항수단인 보조금이 사라져 삼성전자 단말기를 구매해 SK텔레콤으로 개통할 여지가 많다”고 바라봤다.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달리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KT와 LG유플러스는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게 돼 당장 매출감소를 피할 수 없다. KT와 LG유플러스는 2016년 단말기 판매로 각각 2조2729억 원, 2조423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반면 SK텔레콤은 계열사인 SK네트웍스가 단말기 판매를 맡고 있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돼도 직접적인 타격은 받지 않는다. 부수적으로 일감몰아주기 등의 규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이통3사의 경쟁이 활발해지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며 “아직은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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