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매장 의무휴업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규제방향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소상공인업계 안에서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를 반박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등 내부 갈등 조짐도 나타나 논란이 갈수록 확산된다.

26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시행이 필요하다며 일부 단체에서 주장한 의무휴업 주중 변경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상생의 첫걸음이 의무휴업일이고 그것조차 본연의 취지를 잃는다면 중소유통산업의 자립기반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단체들 사이에서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모양새다. 21일 중소자영업자단체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를 평일 휴무로 변경하자고 주장했다.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도 제각각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대규모점포 확장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지역경제 영향 분석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 입점 이후 인근 소상공인의 전체지역에서 총생산은 –1.9%까지 감소했다. 보고서는 “대형마트 입점이 지역경기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13일 카드사용액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대형마트 출점 후 인근 전통시장에 유입된 대형마트 고객이 대형마트를 찾은 전통시간 고객보다 많았다며 대형마트가 오히려 전통시장 이용자를 늘린다고 주장했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25일 국회 토론회에서 상업지구, 주택지구, 신규택지에서 의무휴업일 규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며 경쟁상황 및 지역을 고려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업지역은 수요일, 신규택지는 일요일 규제가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한편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은 재벌대기업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26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복합쇼핑몰출점저지전국비대위,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특정 지역의 일부 사례를 들어 전국 228개 지자체에 안착된 의무휴업일을 왜곡하는 보수 언론 및 사이비 교수들의 주장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의무휴업 제도를 자율적으로 특정 평일, 그것도 대형마트 매출에 영향이 미미한 수요일로 지정하자고 하는 것은 대형마트의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공익적 차원으로 영업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의무휴업을 확대해 대기업과 중소상인 상생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

정부는 이미 의무휴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등을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포함돼 있다.

이밖에 정부여당은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안으로 기존에 나온 유통산업법 개정안들을 통합해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