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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기업의 '부실' 자원외교 또 다시 국감 도마에 오를 수도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9-25 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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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외교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은 지난해까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모두 388억5천만 달러(약 44조 원)를 투자했다.
 
산업부 공기업의 '부실' 자원외교 또 다시 국감 도마에 오를 수도
▲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하지만 회수한 금액은 142억4200만 달러(약 17조 원)에 그쳐 회수율 36.7%에 그쳤다.

민간기업들은 같은 기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57억8천만 달러(약 40조4천억 원)를 투자해 267억5600만 달러(약 30조2천억 원)를 회수했다. 회수율은 74.8%에 이른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공기업의 회수율이 민간기업보다 턱 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공기업의 자원외교는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를 기치로 임기 5년 동안 공기업을 앞세워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손님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자원외교 성과를 부풀린다는 지적이 있었고 임기가 끝난 뒤에는 저조한 수익률과 비리의혹 등이 더해졌다.

2015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국정조사까지 진행됐지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증인채택 등에서 크게 이견을 보이며 흐지부지됐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권교체 뒤 처음으로 이뤄지는 만큼 자원외교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방위산업, 자원외교 비리 등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감사원은 4대강사업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고 검찰은 방산비리의 일환으로 한국항공우주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핵심사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은 충분한 셈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해방 이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44조 원을 투자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33조 원을 투자했고 현재 손실이 20조 원가량으로 파악된다”며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은 8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대규모 실패사업”이라며 “핵심인 이명박, 이상득, 최경환 등에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블랙리스트 등의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가 본격화하는 만큼 국정감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질 경우 자원외교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월13일 산업부를 시작으로 19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23일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등을 국정감사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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