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부동산임대업분야의 대출규제를 강화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할 계획을 세웠다.

김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금융비전포럼’에서 “부동산임대업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대출희망자의 소득에 따라 대출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원리금도 처음부터 나눠서 갚는 제도다.
 

부동산임대업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대출잔액이 급증해 가계부채 증가세에 한몫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영업자대출잔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520조9천억 원에 이르렀다.

금융감독원이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대출을 유형별로 살펴볼 경우 생계형 38조6천억 원, 일반형 178조 원, 기업형 164조1천억 원, 투자형 140조4천억 원이다. 

신용등급 7등급 아래인 대출자가 유형별 대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로 보면 생계형 13.8%(5조3천억 원), 일반형 10.1%(18조 원), 기업형 4.0%(6조5천억 원), 투자형 1.7%(2조4천억 원)에 이른다. 

김 부위원장은 “서민금융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과도한 가계부채”라며 “자영업자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대출자의 업종과 상권특성 등을 반영한 ‘특화 여신심사모형’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서 갚는 여신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며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를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8년에 채무조정과 500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 등을 포함한 재창업지원 패키지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와 재정상황이 취약한 대출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고 법정최고금리 인하, 장기연체자의 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