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전담 조직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역대 최대규모로 출범했다.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이 수장을 맡아 공정위 대기업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21일 공식 출범했다. 기업집단국은 12일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직제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2019년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기업집단국은 공정위 국단위 조직개편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54명으로 꾸려졌다. 기존 기업집단과 11명과 비교하면 43명이나 늘어났다.
기업집단정책과 13명, 지주회사과 11명, 공시점검과 11명, 내부거래감시과 9명, 부당지원감시과 9명으로 구성됐다.
신봉삼 시장감시국장이 기업집단국의 초대 국장을 맡는다. 신 국장은 1991년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고 2001년부터 공정위에서 일하고 있다.
국제카르텔과장, 기업거래정책과장, 기업집단과장, 대변인 등을 거쳐 2월부터 시장감시국장을 맡았다.
기업집단과장 시절 대기업집단에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을 주도하면서 재벌개혁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기업집단국은 과거 대기업 내부거래 조사 등을 전담하던 조사국의 역할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거래 조사에만 그치지 않고 지배구조 등 대기업 정책 전반을 아우를 가능성도 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집단국의 역할확대를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8월2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대기업집단의 공익법인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