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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회에 김명수 임명동의안 처리 호소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9-17 16: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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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에 새 수장을 선임하는 것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인준 권한을 지닌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국회에 김명수 임명동의안 처리 호소
▲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관련 대통령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이 취임한 뒤 고위공직자의 국회인준 과정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문 대통령은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 끝난다”며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을 선임하는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의 요체인 입법과 사법, 행정의 3권분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인준하는 절차에 예의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가 끝난 뒤 돌아와 각 당 대표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을 하루 앞둔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인준 문제가 제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며 “국회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했지만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욱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며 “국가안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18일 출국해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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