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보수적 체질을 바꾸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은행에 대한 혁신성 평가제도를 도입해 좋은 평가를 낸 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각 은행별로 총이익 대비 인건비 규모를 공개하도록 해 실적이 낮은데도 보수를 많이 받는 은행에 대해 시장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9일 열린 금융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은행 혁신성 평가제도’를 도입해 올해 하반기 실적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성 평가제도에 따른 평가결과는 2015년 2월 1차로 발표된다.

신 위원장은 이 은행의 기술금융 확산(40점), 보수적 관행개선(50점), 사회적 책임이행(10점) 등 3개 부문을 평가하겠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권은 혁신성 평가제도를 통해 그동안의 인식과 보수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구조적 변화로 이어진다면 혁신과 경쟁력 확보의 지속적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을 평가할 때 서로 비슷한 은행끼리 묶어 상대평가하는 ‘리그제’ 방식을 도입해 확실하게 비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혁신성 평가제도에서 좋은 결과를 낸 은행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신 위원장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및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차등화하겠다”며 “온렌딩 대출(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대출)의 신용위험분담 비율 조정 등 제도적 장치로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혁신성 평가결과를 공개하면서 각 은행의 총이익 대비 인건비 수준과 임원 보수수준도 함께 밝히기로 했다. 혁신성과가 좋지 않은데 임직원 보수만 높은 은행이 어느 곳인지 알기 쉽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국내 은행은 혁신성과는 낮은데 총이익대비 인건비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크게 높다”며 “국내은행은 전체 판매관리비 가운데 약 60%가 인건비”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기관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지도 상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구두지도 남용을 막기 위해 구두지도의 예외적 허용범위를 줄이고 존속기간도 현재 1년에서 9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은행 의견청취도 행정예고와 같은 20일로 정하고 금융위 사전협의 및 보고대상을 ‘중요사안’에서 ‘모든 행정지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시행했던 평가와 실적공시를 과감히 줄여 은행권이 평가에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