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이 인허가과정은 물론 건전성 규제 등에서 시중은행보다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제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함께 그동안 주장돼 온 특혜시비와 관련한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제 의원은 인사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정보유출과 보안문제, 완화된 규제와 감독을 받는 특혜사업으로 남을 가능성 등 우려 또한 존재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바람직한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관리감독과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케이뱅크가 은행업 감독규정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유리한 유권해석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통과했다는 점,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일반은행에 적용되는 ‘바젤Ⅲ’보다 느슨한 ‘바젤Ⅰ’이 적용되는 점 등을 특혜로 들었다.

그는 “은행법상 인가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케이뱅크와 관련해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섣부른 규제완화를 주장하기 앞서 감독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 조혜경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등이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