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치권의 보유세 문제제기에 이해가 간다면서도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불분명하며 오히려 전국적인 영향으로 국지적 과열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바라봤다.

또 발생한 차익에 과세하는 양도세와 달리 보유 자체에 과세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국민 개개인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증세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되 기재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부총리는 “법에 정해진대로 모든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며 “종교인들의 의견을 겸손하게 듣고 미처 생각 못한게 있다면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자승스님과 김희중 대주교를 만나 불교와 천주교의 의견을 들었다. 14~15일 기독교단체들을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 부총리는 사회간접자본(SOC)예산 감축을 놓고 제기되는 우려와 관련해 “SOC예산 감축으로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문제가 생기더라도 금년 미집행 이월분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SOC투자는 성장에 도움이 되고 복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이분법적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람중심 투자가 경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점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혁신성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혁신성장이 함께 가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며 “창업과 규제개혁, 혁신생태계 조성 등 혁신정책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취임 후 3개월의 성과를 놓고 “3개월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바쁘게 지냈다”며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