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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하고 등록금 인상 추진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9-08 19: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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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하고 등록금 인상 추진
▲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오른쪽)이 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장호성 단국대 총장.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입학금 폐지에 사립대학 총장들이 단계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사립대학교의 입학금 폐지정책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명지대, 한국외대, 동국대 등 회의에 참석한 19개 사립대학은 내년부터 10년 동안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80%로 줄이기로 한 전북 원광대의 사례를 참고해 입학금을 줄여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입학금을 당장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만큼 대학의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하면서 입학금폐지를 추진해야 한다”며 대학입학금 폐지정책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의견과 관련해 “사립대는 근거도 모호하고 집행기준도 불분명한 입학금과 관련한 국민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대학입학금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분명히 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공립대처럼 입학금을 한번에 폐지할 경우 재정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등 41개 국공립대는 8월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대학입학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재정확충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정책 등으로 등록금 인상이 힘들 경우 법정소송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정부의 대학입학금 폐지정책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국공립대에 이어 사립대의 입학금 폐지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5일 대학입학금 축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희대, 순천향대, 연세대, 동국대 등 10개 대학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제도 개선협의회’를 출범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대학입학금 폐지와 관련한 논의 외에 하반기 임기종료 임원의 추가구성, 신정부 고등교육 정책관련 조치계획, 회장단 운영비징수 및 집행계획 등도 논의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전국 156개 사립대 총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이날 회장단 회의에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 유병진 명지대 총장, 김인철 한국외국어대 총장, 한태식 동국대 총장, 김도종 원광대 총장 등 19개 사립대 총장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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