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안보부문에서 문재인 정부를 호되게 공격했다. 부장판사 출신답게 사법기관 인사를 구체적으로 문제 삼았다. 

주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핵 위기를 들어 정부의 안보인식과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급하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바른정당은 안보문제만큼은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왔다”며 “바른정당의 안보 국방관련 대책을 경청하고 실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조기 구축 △전술핵 재배치 등 핵균형 △한미동맹 강화 등을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가 인사에서도 실패했다고 공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탕평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며 “편가르기 코드인사를 하더라도 제발 능력있는 사람을 써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가 사법장악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박정화 대법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이 모두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법조계에서 사법부 전체를 특정 성향의 연구모임이 완전히 장악하리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며 “이런 우려를 무시한 채 코드에 맞는 인사들로 사법부를 구성하면 임기 내에 커다란 사법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화, 기간제 교사 정규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과 탈원전 등의 정책도 절차를 무시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과 협치만이 성공의 길”이라며 “진정한 협치만이 국민갈등을 줄여 국민통합을 이루고 정권과 국민과 국가가 모두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