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9월 국회에서 통과될까.

정부여당이 세법 개정안 등 많은 입법 과제를 떠안고 있는 가운데 두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국회가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인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프리존법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략산업을 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서비스산업에 제조업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등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안이 통과되면 2020년까지 21만 개,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처리되면 2030년까지 69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봤다.

그는 “독소조항이 있다면 걷어내면 된다”며 “법과 제도만 잘 정비해도 혈세 낭비없이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니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 입장에서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면 국민의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이미 인사청문회와 추경안 처리 등에 참여하며 도우미 역할을 해왔다.

당장 세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정기국회 기간 동안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정부가 아직 발의하지 않은 정책법안도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법안 가운데 240건을 연내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 각종 법안 처리에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만큼 어느 정도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김 원내대표의 제안은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강한 반대입장에서 돌아서고 있다.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가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는데다 경제활성화·내수부양 등을 고려할 때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유통업계와 간담회 자리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서비스산업정책을 담을 수 있는 법제도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결론을 내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23일 “규제프리존법은 논란이 되는 부분을 조금 손보는 한이 있어도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 인사청문회에서 “규제프리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