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과 재벌, 언론의 개혁을 강조했다. 

또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대개혁과 양극화해소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추 대표는 4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의 시대적 과제는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이라며 “정치보복이라는 마타도어로 적폐청산 요구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구상의 첫 번째에 사법개혁을 놓았다. 추 대표는 검찰이 들고 있는 막강한 권한 때문에 역대 집권세력의 검찰개혁이 늘 실패했다며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국민의 80% 가까이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에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과 정치권력에 나약했던 사법부도 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 결과에 재벌 봐주기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양형의 양극화가 국민에게 유전무죄,유권무죄라는 불신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재벌 개혁 필요성을 놓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숲으로 가기 위해 재벌개혁은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라며 “퇴행적인 재벌관행은 지금 당장 타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와 협력업체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범 등 3가지를 재벌의 문제로 지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불법·갑질행위를 저지른 재벌총수의 경영배제를 제안했다. 또 순환출자와 지주회사 규제강화도 요구했다.

방송개혁도 강조했다. 추 대표는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이 방송개혁과 언론개혁의 첫걸음”이라며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도록 독립성과 공정성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냉전의 산물인 ‘공포의 균형’ 대신 ‘공존의 균형’으로 바꿔나가자고 제안했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남북대화의 채널도 가동하도록 노력하자는 것이다. 

추 대표는 “여든 야든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평화 이외에 선택할 방법이 없다”며 “정부의 노력에 정치권의 한 목소리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에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지대개혁을 요구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 ‘지대 추구의 덫’이 있다며 강력한 의지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추 대표는 “지대 추구는 기업가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빼앗고 건전한 시민의 일할 의욕을 꺾는다”며 “강력한 부동산대책과 임대료 관리정책을 세워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과다보유자 조사를 통해 징세를 강화하고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임대사업자 양성화와 공제 축소로 과세 실효성을 높히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지대개혁이 선행돼야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도 가능하고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다”며 “2017년 지대개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멈춰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양극화 해소를 총괄할 범정부 기구인 양극화해소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위원회는 소득양극화, 노동양극화, 기업양극화, 지역양극화, 교육양극화 해소 문제를 다루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양극화 해소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밖에 생리대로 촉발된 화학물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과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