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와 스튜어드십코드 확산 등 경제민주주의와 관련된 사안을 챙기는 전담조직을 만든다.

최 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람중심의 지속성장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부문이 경제민주주의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에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과제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올해 안에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0월에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스튜어드십코드 확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주의 주요 과제는 상호보완적”이라며 “이를 일관된 원칙 아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의 영업관행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금융회사는 상품을 팔 때는 과도한 약속을 한 뒤 약속된 혜택을 주는 노력은 소홀하거나 충분한 설명없이 각종 비용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연체금리는 원금리에 가산금리까지 더해 15% 수준인데 최 위원장은 “연체가산금리가 해외보다 높은 수준인 데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말까지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 7조6천억 원을 찾아주고 건강보험금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하도 유도하기로 했다.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도 거듭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시중유동성이 가계나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 분야에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금융업 진입규제 및 자본규제 등을 개편하고 자본시장 재도약을 위한 혁신전략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혁신방향으로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자본시장 역량 강화 △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 기여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진입규제를 개편해 금융산업 구조를 선진화하고 금융권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업권별 경쟁도 점검과 인가 업무단위의 합리적 개편, 인가기준·절차의 합리성 등을 감안해 12월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