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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금융회사 검사 바꾼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7-08-31 11: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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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검사와 제재구조를 점검하면서 연간 검사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인사제도와 조직문화 전반도 손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검사제재관행 혁신 태스크포스팀’과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팀’을 10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금융회사 검사 바꾼다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검사제재관행 혁신 태스크포스팀은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와 제재에 남은 불합리한 관행 등을 파악하고 개선을 추진한다.

태스크포스팀 구성원 9명 가운데 8명이 금감원 외부인사로 임명됐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남기명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권용범 농협생명 경영기획본부장, 김대환 미래에셋대우 경영혁신부문 대표, 손기용 신한카드 부사장, 구경모 금감원 부원장보 등도 참여했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를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개편해 효율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금융회사 4200여 곳을 대상으로 검사를 850차례 정도 실시했는데 앞으로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회사에 자료제출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등의 부담을 줄이고 임직원의 권익도 더욱 보호하기로 했다. 법인과 개인 제재를 징계 위주에서 재발을 막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할 수 있도록 시정기능을 자체적으로 강화하는 데 힘을 싣기로 했다.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팀은 채용비리를 없애는 등 인사제도를 바꾸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금감원이 2014년 경력직 변호사를 부정채용한 문제가 지난해 10월에 불거지면서 당시 인사를 담당했던 임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태스크포스팀도 구성원 7명 가운데 4명을 외부인사로 꾸렸다. 인사행정 전문가인 조경호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이천기 크레딧스위스증권 대표,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병삼 금감원 부원장보, 이준호 금융혁신국 선임국장 외에 금감원 수석조사역 1명이 직원 대표로 들어갔다.

목표과제로 △금감원 직원의 공직자 정체성 확립 △조직문화와 업무관행의 혁신 △인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끌어올리기 △조직구성원 사이의 상생과 동반자적 관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의 내부 분위기를 바로잡는 방안을 찾는 데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직원들의 금지된 주식거래와 음주운전 등이 적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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