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에 군 구조개혁과 방산비리 근절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안전시스템 마련과 지방분권 확대를, 법무부에는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의 핵심정책토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을 향해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 독자적 작전능력에 아직 때가 이르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느냐”며 “그 많은 돈을 들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질책했다

그는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방위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할 경우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산비리 근절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는 장관·차관·방사청장이 연대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해 달라”며 “정확한 대책을 세워 방산업체, 무기중개상, 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하고 무기 획득 관계자에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재난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재난안전시스템을 개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중앙이 먼저 내려놓아야만 중앙집권적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 확대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법무부 과제로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하다”며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이 법무부에 달렸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강력추진과 방위사업 비리척결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수행개념을 정립하고 이등병부터 대장까지 주인이 되는 군문화를 정착하기로 했다. 또 작은 방산비리라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으로 안전선진국 진입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했다.

중앙 권한을 지방에 획기적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지방의 자기결정권이 대폭 확대된다. 또 안전 선진국 발돋움을 위해 국민안전 국가목표 로드맵을 제시하고 민관이 함께 안전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법무부는 적폐청산과 부패범죄 엄단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한다.

국정농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방산비리 및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횡령·배임 등 5대 중대부패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법무부 탈검찰화를 조속히 끝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