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경제3부처의 활동을 칭찬하고 격려했다.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체질 전환에서 경제부처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정책토의 모두발언을 통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를 다시 살리고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는데 정말 잘해주고 있다”고 격려했다.

그는 “세 부처가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새 희망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재부가 경제사령탑으로 일자리 추경과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 대책 등을 주도적으로 마련한 것을 칭찬했다. 또 세제개편을 통해 소득 재분배를 실현한 것과 내년 예산에서 11조5천 억 원의 지출절감으로 국정과제 재원을 마련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김동연 부총리 지휘 아래 경제부처가 오랫동안 다닌 익숙한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는데 너무 잘 해주고 있어 고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위에는 “김상조 위원장이 사령탑을 맡으며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기관으로 우뚝서고 막힌 곳을 뚫어주는 사이다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도급·가맹·유통 등 업계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는 모습에 국민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에 불공정이라는 적폐를 걷어내고 중소기업이 단가후려치기와 기술탈취 등으로 고통받지 않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도 문 대통령의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금융위가 최종구 위원장 지휘 아래 서민의 친구가 돼 주고 있어 고달픈 국민들이 위로를 받고 있다”며 카드 수수료와 최저금리 인하, 소멸 시효가 지난 장기채권 소각 등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조만간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종합 대책을 내놓을 것을 기대한다”며 “금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재원확보를 뛰어넘는 정책혁신과 공공부문 효율성 강화·경제전반 생산성 제고 등 재정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또 3%대 성장능력 확충을 위한 △산업생태계 혁신 △혁신성장 거점 구축 △규제혁신 △혁신안전망 확충 등 4대 혁신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재벌개혁과 갑질근절을 핵심정책으로 꼽았다.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해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적극 방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구조 개선 등 갑을관계 개혁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시스템을 갖춘다는 방침을 정했다.
 
4차산업혁명분야에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가계대출과 부동산에 쏠리는 자금흐름을 혁신·중소기업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카드수수료·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등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로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