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산 위기에 몰린 중소조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소조선사 대상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수금환급보증은 조선사가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선박을 제대로 건조하지 못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미리 받았던 선수금을 금융회사가 대신 물어줄 것을 보증하는 증서다. 이것이 발급되지 않으면 수주가 사실상 무산된다.

정부는 산업이나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중소조선사에 발급하는 선수금환급보증에 대해 연간 250억 원씩 4년 동안 모두 1천억 원을 특별보증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이 중소조선사에 발급하는 선수금환급보증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전체 금액의 75%까지 특별부분 재보증을 서는 형태다.

가령 조선사가 100억 원가량의 선박을 수주하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80억 원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을 발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발급한 선수금환급보증에 대해 60억 원을 재보증하게 된다.

정부는 현재 조선업황이 좋지 않지만 소형 관공선과 노후선박 현대화 사업 등으로 중소조선사들이 선수금환급보증을 받아야 할 수요가 늘고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뿐 아니라 시중은행도 중소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정부사업에 시중은행들이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과 중소조선사는 앞으로 분기마다 한 차례씩 만나는 정례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선수금환급보증 발급과 관련한 사항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51개 중소조선사 가운데 30여개 기업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