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과 면담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하러 가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청문회와 이후 절차를 놓고 양 대법원장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31년5개월 동안 법정에서, 그것도 사실심 법정에서 당사자들과 호흡하며 재판만 해온 사람”이라며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어떤 모습인지 이번 청문회에서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사법개혁을 위한 파격인사로 여당의 기대를 받고 있다.

그는 대법원장보다 13기수나 아래인 데다가 최초로 법원장에서 곧바로 대법원장에 지명됐다. 진보적 법조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맡았던 지난 행보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최초의 비대법관 출신으로 기수와 서열로 물든 낡은 사법체계에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며 “김 후보자 지명은 국민의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SNS를 통해 "박근혜 정권에서 대법원장을 지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며 ”새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확실히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 지명이 코드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사법부의 코드화와 이념화를 의미한다”며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기관이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견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앞세워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김 후보자는 특정 연구단체의 대표였는데 이 단체는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여러 영역에 약진하면서 코드 단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비판들을 놓고 김 후보자는 “(쏟아지는 염려들은)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이라며 “법원 역할의 중요성이나 대법원장 위치에 비춰보면 충분히 관심을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판사라서 평판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어제 지명 발표 뒤 기대와 우려가 모두 상당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기대에 부응하고 우려는 없앨 수 있도록 철저히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