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자동차 파업 등 경기둔화 가능성에 보완대책을 마련해 3% 성장률 목표를 이룬다는 방침을 정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고 차관은 “당초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8월에 내놓기로 예정했으나 이번주 2분기 가계부채 발표를 면밀히 분석해 9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자리위원회가 마련하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도 9월에 공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동조합의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사회적경제 전체로 역할을 확대해달라는 주문이 많다”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9월 중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미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8월 말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고 9월에 경제정책을 연이어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고 차관은 “실물경기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IT와 반도체 등 일부에 집중되고 건설투자 등에 퍼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회가 빨리 통과시키고 잘 집행하면 경제성장률이 3%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필요하면 경기보완대책을 추가로 내놔 성장률 3%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의 부동산대책이 건설투자 둔화 등 경제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고 차관은 “아직 부동산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하기 이르다”며 “시장 과열이 재현될 조짐이 보일 경우 추가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회사 파업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고 차관은 “자동차산업은 연관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과거에도 많은 사례가 있었지만 파업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유예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는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초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고 차관은 “기재부는 세정당국과 나름 준비해왔고 종교인들과도 소통을 진행했다”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안이 제출됐지만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월 만료를 앞둔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560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통화스와프 1200억 달러의 절반에 이른다.

고 차관은 “연장하기 위해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협상 상대방이 있어 구체적인 말을 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의 성장전략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놓고는 사실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고 차관은 “정부가 성장전략에 소홀한 것은 결코 아니다”며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들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했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경제정책방향에 제시된 공정경제도 혁신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라며 “이번주 후반쯤 이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25일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성장전략을 내놓을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