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22일 서울에서 열린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22일 서울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어슨 그리어 비서실장과 마이클 비먼 대표보 등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한다.

공동위원회 공동의장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방한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쪽 공동의장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영상회의를 하기로 했다. 이후 고위급 대면회의가 진행된다.

미국은 12일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요청하면서 개최장소를 워싱턴D.C.로 할 것을 요구했다. 한미FTA 개정협상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공동위원회를 요청을 받은 나라에서 개최하도록 돼있다. 우리나라는 원칙을 고수해 한국 개최를 관철했다. 한미FTA 개정을 앞둔 기싸움에서 일단 상대의 예봉을 꺾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양국간 줄다리기는 아직 남아 있다. FTA 개정협상에 바로 착수할지, 개정협상 전에 공동협상을 진행할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은 공동위원회에서 협정의 개정과 수정 가능성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곧장 FTA 개정협상을 벌이자는 뜻이다.

반면 정부는 미국에 보낸 답신에서 개정협상 가능성 등을 언급하지 않고 한미FTA의 효과를 양국이 공동으로 조사 연구 평가하자고 역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