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측에서 추가도발을 멈추고 대화여건을 마련하면 특사도 고려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북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 레드라인이라고 못박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점점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어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레드라인은 군사행동의 기준이 되는 선을 의미한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선제타격 등 조치에 나설 것으로 여겨지면서 최근 국내외에서 레드라인이 관심사로 부상했다.

문 대통령은 7월4일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괌 폭격 발언 등 북한 도발이 심화하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7월31일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미국이 판단하고 있다”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북한의 도발이 레드라인에 거의 육박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 뒤 레드라인 기준이 무엇인지 논란이 많았는데 문 대통령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레드라인에 실제 핵무기를 발사하기 직전 수준인 매우 강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며 “북에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사전에 충분히 한국과 협의하고 동의받기로 한미간 굳은 합의를 했으니 전쟁은 없다는 말을 안심하고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남북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면서도 조급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10년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다시 대화를 열어가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대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대화를 하려면 여건이 갖춰지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담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화여건이 갖춰진 속에서 관계를 개선하고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북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와 관련해 “우리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히 협상할 것”이라며 “미국 스스로도 한미 FTA에 의해 무역적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자료를 내놓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점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국익 균형을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상은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미국의 FTA 개정협상 요구에 당장 큰일이 나는 듯이 반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 기자가 위안부 문제를 질문하자 강하게 답변했다.

일본 기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한일 기본조약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했고 피해자 보상은 한국정부가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회담 이후에 사회문제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징용자 문제도 개인이 미쓰비시 등 회사를 상대로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게 한국 법원의 판례”라며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한일협력은 협력대로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