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상향조치와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CEO의 협조를 구한다.

이통3사는 정부가 선택약정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는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유 장관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상향과 관련해 가급적 합의 내지 협조로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통3사 CEO와 함께 만나는 자리를 실무진에서 만들고 있다”며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상향조치는 1일로 예정됐지만 몇주 연기하는 것은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통3사는 앞서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지만 정부는 9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리는 행정처분을 확정하고 조만간 이통사들에 공문을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래 16일 공문을 발송하려고 했지만 유 장관이 직접 이통3사 CEO들을 다시 만나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일정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일 청와대에 업무보고를 하기에 18일 혹은 21일 공문 발송이 유력하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1일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치 시행을 계획했지만 전산시스템 개편과 유통망 등 현장교육, 유 장관의 발언을 고려하면 몇 주 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통3사가 정부에 반발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통3사 경영진이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주주들로부터 배임 등으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통3사는 앞서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치와 관련해 대형로펌과 법률자문을 진행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통3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가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정책 추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