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배 성분을 공개하는 새로운 규제를 예고했다.

담뱃세 인상에 경고그림 표기까지 담배업계를 향한 규제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KT&G의 국내판매에 경고등이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에 담배 성분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이 자료를 공개하는 제도는 2018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가 담배 제품 성분과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 당국에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백 가지가 넘는 담배 성분 가운데 타르와 니코틴 함량만을 담뱃갑에 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전부터 담배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여러 차례 발의됐다.

이번에 식약처가 성분 공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담배 성분 공개 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돼 법안처리는 더욱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7월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가 성분자료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담배 성분과 배출물의 유해성분 측정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담배 성분의 공개를 추진하면서 담배업계의 긴장감은 커진다. 특히 국내 담배시장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KT&G는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KT&G는 담배 규제에 따라 내수 판매량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담뱃세 인상으로 담배가격이 오른 2015년에는 전년 대비 판매량이 27%나 줄어들었다.

지난해 말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이 부착된 뒤 상반기 판매량도 1.8% 줄었다. 상반기 순매출은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고그림 미부착 담뱃갑이 모두 소진된 2분기 순매출은 0.7%로 감소폭이 더 컸다.

담배 성분 공개방안 역시 이전 규제들처럼 담배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필립모리스 등 미국 담배회사들은 미국 식품의약국 규제에 따라 이미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담배 성분을 공개하고 있어 KT&G가 성분 공개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담배업계를 향한 규제는 유해성분 공개뿐만이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담배 소매점 내 담배 진열 및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매점 내부에 담배를 전시·진열하지 못하고 담배광고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담배광고는 소매점 내부를 비롯해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매점 내 광고가 제한할 경우 담배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