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 세계 경쟁당국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공정위는 8일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인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CR)의 2017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엘리트(별 5개)를 받았다.

GCR은 2001년부터 매년 경쟁당국이 제출한 법 집행 실적, 정책 우선순위, 직원 수, 예산 규모 등을 종합해 세계 경쟁당국을 평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38개 경쟁당국의 2016년 실적과 성과를 대상으로 한 올해 평가에서 최고등급으로 미국·독일·프랑스 경쟁당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별 4.5개를 받은 유럽연합·일본 경쟁당국보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GCR은 한국 공정위를 아시아 지역 최우수 경쟁당국이자 세계 최고 경쟁당국 중 하나로 꼽았다.

GCR은 공정위가 퀄컴의 칩셋 특허를 이용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가장 눈에 띄는 실적으로 평가했다.

또 공정위가 골판지 가격담합 등 43건의 담합에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7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담합을 적발·제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CR은 공정위가 베링거-사노피간 동물 의약품 관련 기업결합에서 향상된 심사 역량을 나타냈으며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2013년 GCR로부터 별 3.5개를 받았으나 2014년 4개, 2015년 4.5개, 2016년 5개 등으로 등급이 올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