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놓고 증세보다 조세형평성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조세정책 개편방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면세자 비율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가 증세보다 더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가운데 면세자 비율이 무려 48%에 이른다”며 “조세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추는 작업부터 하고 나서 증세를 논하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정책이 자리 잡게 된다면 국민들의 조세저항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 지난해 1400조 원을 넘어섰다”며 “그 가운데 약 760조 원(52.5%)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충당부채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부의 법인세 인상을 비판했다.

홍 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하며 18개국은 오히려 인하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내려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율을 올린다면 우량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일자리가 감소하고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은 법인세율을 높인다고 해도 세제혜택을 극대화해 납세액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한계세율인상은 세수증대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