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부동산시장의 심각성을 들어 현 상황에서 강경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강남권을 포함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앙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문제에 물러서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급등의 핵인 강남지역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놓고 "최근 굉장히 많은 강남 재건축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며 "지난 몇 년 평균치의 3배가 허가가 났다"고 반박했다.

김 수석은 “2008년 버블 붕괴는 100년에 한번 오는 붕괴라 했는데 각국 수도와 주요 도시에서 부동산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며 “주택전문가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공급부족 우려와 관련해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3~4년 동안 부동산 경기부양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됐나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왜 집을 짓지 않느냐는 건 온당치 않다”며 “지금은 불을 꺼야 하고 불이 꺼지면 적절한 형식으로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문제는 그 속성상 신중히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수석은 “양도세는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보유세는 정규소득에서 내야 해 조세저항이 크다”며 “소득발생이 안 했는데도 누진구조로 세금을 내도록 돼 있어 서민들의 우려가 예상되는 것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며 부동산 정책 수립에 관여했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과열은 전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가 부동산대책을 17번이나 발표했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점은 명백한 실패”라면서도 “유동성 국면에 깊은 이해가 부족해 강도조절에 실패했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10년 동안 참여정부가 만든 규제와 질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 3~4년간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이전 정부의 메시지가 정책적인 부추김이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야당의 공세를 겨냥해 “지금은 정상적이었다면 박근혜 정부 임기 중일 것”이라며 “새 정부가 두달 동안 부동산을 올리는 무슨 조치를 했는지, 두 달 만에 급등한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야당에 짚고 싶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