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대책을 향한 야당의 비판을 적극 반박했다. 부동산 문제의 책임을 지난 보수정권에 돌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옹호하며 야권의 비난에 역공세를 펼쳤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집값 안정대책을 반시장적이라 주장하는데 그럴 말할 자격이 없다”며 “집값 안정대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지나친 규제완화로 과열된 부동산투기를 바로잡기 위한 것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며 더욱 구체적으로 야권을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10년 전 참여정부 대책과 비교하며 비난하는데 현재 부동산투기 억제수단의 기본바탕은 참여정부가 설계한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이명박 정부”라며 “2008년 금융위기에 전 세계적으로 집을 잃은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제도가 그나마 안전판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에도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해 초이노믹스를 한다고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풀었다”며 “그 바람에 투기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참여정부에 비해 10년간 집권세력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은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방조했다”며 “눈곱만큼이라도 노력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은 2일 정부여당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실패한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되풀이라며 비판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한 투기 대책을 뒤범벅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제2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