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두번재 부동산대책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정치권은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일 정부의 주택시장 종합대책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시절 무수히 내놓았던 부동산정책들의 재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과연 이번 정책으로 투기지역을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일관성없이 어설프고 실험적인 부동산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중산층과 서민의 몫”이라며 “원인분석 없는 극약처방에는 부작용만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정부 부동산대책은 단기간 눈에 보이는 효과를 노리고 규제에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투기억제 대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를 잡을 수 있는 공급대책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요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못한다”며 “공공아파트 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마치 서투른 의사에게 수술 처치를 맡긴 무방비 상태의 환자가 된 느낌”이라며 “이번 정책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이 경제효과뿐 아니라 사회정의와 주거복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한 수급정책이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으로 단기적인 정책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만성적인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표됐던 일회성 대책에 부동산 투기 세력은 충분히 익숙해져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투기가 자리를 아예 잡을 수 없게끔 하는 제도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위해 먼저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가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